세계의 경제와 정치 중심지인 미국, 어느 나라의 영향력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좋아지며 트럼프가 이끄는 공화당의 큰 승리가 점쳐졌지만 생각만큼 대승이 아닌 반쪽 짜리 승리다보니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크게 웃는 사람없는 선거 성적표를 받아 반대로 말하면 제3의 정치신인이(우리에게는), 새로운 인물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하원 선거에서는 미국 동부시간 10일 오전1시 기준 발표된 데이터를 놓고보면 공화당이 209석, 민주당이 191석이었으나 끝내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118 미국 중산선거 결과 하원의 의회 권력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가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도 공화당 몫이 되며 그간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물러나고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캐빈 매카시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영전할 전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국정 방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손보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온 공화당이 하원 탈환에 성공했지만 대체로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화당도 자국 우선주의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기대만큼 IRA에 손을 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에 공화당이 생각하는 개정 방향 역시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방향과 완전히 같기는 쉽지 않다. 설령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미국 중간선거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IRA 3년 유예안'이 수정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 따라 다수당의 향방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파상공세로 IRA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업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특히 IRA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조항 때문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것은 물론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인 전기차에 한해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 재무부에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현대차그룹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 개정까지 장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민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일 IRA 내 청정에너지 조항 관련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자동차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현지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하는 방안, 그리고 IRA상 포괄적 혜택이 적용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 확대 요청 등을 제안했다"며 "미국 재무부에 여러 차별적 요소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현대차그룹도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와 의회의 설득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회사가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 재무부에 요청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에서 조립할 수 있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한미 FTA의 내용과 정신에 모두 위배된다"며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배터리 기업 우회로 모색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 견제에 미국 양당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IRA 대폭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간선거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도 공화당 측에서 IRA에 대한 개정 및 폐기와 관련한 발언이 있지만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이 보고서를 통해 "이미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하려면 양원의 동의와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 우선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미 정책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와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IRA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5일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기공식을 개최했다.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양산에 들어간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우회로를 확보하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IRA 대응을 위해 미국 내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을 확보했다. 미국 컴퍼스 미네랄과 탄산리튬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부터 6년간 컴퍼스 미네랄이 연간 생산하는 탄산리튬(약 1만1000t 예상)의 40%를 공급하게 됐다.
SK온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칠레 리튬기업 SQM과 리튬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고품질 수산화 리튬 총 5만7000t을 공급받는다. 이는 전기차 약 120만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칠레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SQM으로부터 리튬을 공급받을 경우 IRA 요건 충족에 유리하다.
재계 관계자는 "공화당 주도의회에서 법 개정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시기적으로 연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IRA 개정을 정책 어젠다의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큰 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IRA 적용 유예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협상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